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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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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대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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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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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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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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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검사 : 정비명령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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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사용검정 : 영업용 택시의 택시미터는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마다 실시하는 사용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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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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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치의 변경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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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할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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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할 장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제동장치
연료장치
연결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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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준 및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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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준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검사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배출가스(CO, HC, λ, 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여부
□ 검사항목
기기검사 (7개 항목)
- 조향륜 옆미끄럼량
- 제동력 측정
- 속도계 오차
- 전조등 광도 및 광축
- 배출가스 농도
- 경적음 및 배기소음
- 액화석유가스 누출
육안검사 (14개 항목)
-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느슨함
또는 누유
-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 전기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99.2.19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 등화장치중 방향지시등·속도표시등·제동등의 미점등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안전기준부적합 및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 기준 미달
-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
결과 허용기준 초과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여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시정권고 할 수 있다
택시미터사용검정
-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 택시미터 기본거리와 이후거리의 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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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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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 신규검사 신청서
- 출처증명서류(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수입면장 사본)
- 제원표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구조변경검사
- 구조변경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변경승인서(발행기관 : 시·군·구청장)
- 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임시검사
- 임시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발행기관 : 시·군·구청장)
택시미터사용검정(영업용 택시)
- 택시미터검정신청서
※ 자동차 정기검사시 동시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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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1998.05.26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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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검 사 유 효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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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승용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차령10년미만인자동차 |
2 년
(다만,법제4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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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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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승용자동차 |
1 년
(다만,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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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및소형
화물자동차 |
차령10년미만인자동차 |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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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10년이상인자동차 |
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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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미만인자동차 |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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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2년이상인자동차 |
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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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동차 |
차령 5년미만인자동차 |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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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5년이상인자동차 |
6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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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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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검사기간 경과 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3일경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방법
-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를 가지고 가까운 자동차검사소에
검사를 신청 (선검사 후과태료 처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경과
자동차보고서의 자동차 소유자 확인란에 경과사실을 확인(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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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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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수료 내역
(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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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
소 형 |
모든 승용차, 소형승합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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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형 |
중형승합, 중형화물, 중형특수 |
2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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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형 |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
2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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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임시 |
경 형 |
경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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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형 |
모든 승용차, 10인이하 소형승합, 소형화물,소형특수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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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형 |
중형 (승합, 화물, 특수) |
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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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형 |
대형 (승합, 화물, 특수)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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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검사 |
소 형 |
경자동차, 모든 승용차, 10인이하 소형승합, 소형화물, 소형특수 |
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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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형 |
중형 (승합, 화물, 특수) |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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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형 |
대형 (승합, 화물, 특수) |
2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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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표기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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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형식표기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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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검정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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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검사 |
배 출 |
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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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음 |
1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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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월 1일부터 자가용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이 폐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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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 출처 :http://www.kol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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