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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히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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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5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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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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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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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해둔 것이라면 채무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어
◆질문 :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빌려준 돈을 받기 쉽게 하려고 친구의 차를 제 명의로 차량 등록을 이전하여 두었지만, 차량의 운행 및 관리는 모두 돈을 빌린 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 친구가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명의자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 질문에서 귀하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단 채권자 명의로 등기, 등록한 다음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값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하고 차액만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양도담보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의 등록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의 운행자로 인정되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명의를 가진 양도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무조건 자동차의 운행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의 담보권자(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체적 관계를 살펴 운행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담보권자가 그 자동차의 관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거나 간섭하여 왔다면 채권자도 그 차량의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지만, 단지 담보 목적으로만 명의가 이전되어 있고 자동차 관리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맡겨져 있어 담보권자가 차량의 운행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다면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라든지, 혹은 차량을 매매하였으나 서류상 명의 이전만 안된 경우에 차를 사간 사람이 사고를 낸다든지,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에게 차량을 맡긴 상태에서 수리 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명의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박진호법률사무소(231-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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