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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정기간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자진납부 땐 과태료 부과 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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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5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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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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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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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자진납부 땐 과태료 부과 안한다
실수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가 일정기간내에 통행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가통행료(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선돼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도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준공공기관의 유사규제 1천6건을 정비하고 신기술·신제품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규제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성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의·상습적인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지서 발송 전(통상 7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부가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립공원 입장권을 구입한 후 실제 입장하지 않았을 경우 입장료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 주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 연체료도 지금처럼 1개월 단위가 아니라 실제 연체일 단위로 부과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종 협회 임원 선출 및 지부설치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과도한 간섭규정을 폐지하는 동시에 협회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업무를 타 기관에 함부로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의 자유로운 가입·탈퇴를 적극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했다.
정부는 한국마사회와 대한지적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 남아 있는 직원 채용 관련 사상·학력·연령 제한기준도 폐지 또는 개선토록 했다.
정부는 주파수대역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수출만 하고 있는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헬스케어폰’(혈당·맥박 측정 휴대폰 등)처럼 의료기술이 융합된 통신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점뿐 아니라 일반 통신기기 판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무선전화기가 도입되면 일반 가정의 무선전화기 요금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해지고 특히 장기적으로는 무선전화기로도 휴대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크레용과 크레파스에도 인체에 무해한 향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향기나는 크레파스’가 시판될 수 있도록 했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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