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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살땐 승합차, 세금은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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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5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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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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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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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땐 승합차, 세금은 승용차
2000년식 승합차량 승용차 과세 소급 적용
영어학원 원장 김효정(39∙가명)씨는 올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00년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의 자동차세가 이전에 비해 3만4천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새 차를 살 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승용차로 전환해 자동차세를 매겼다”며 “원생들을 실어 나르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차량인데 벌써 세금을 50% 이상이나 올렸고,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더 올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올부터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차량에 따라 최대 2배 정도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10인승 자동차는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당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돼 2001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로 인해 3년 간 승합세율(6만5000원)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가 올해부터 승용세율이 과세 됐다.
행정자치부는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해 올해는 증가액의 33%, 내년은 66%씩 부과하고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완전히 전환하며, 이렇게 산출된 세액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일선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식 차량(차령에 따른 세액경감분 포함, 지방교육세 미포함)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카렌스(1975㏄)는 7만7천620원, 싼타페(2656㏄)는 10만4천440원, 테라칸(3497㏄)은 13만650원 등 차량별로 종전 6만5000원씩 일괄 적용되던 자동차세가 20%에서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납세 불복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는 등 차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스타렉스 동호회 홈페이지에 ‘sims’라는 네티즌은 “자동차관리법 시행(2001년) 전에 승합으로 등록한 차량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민을 무시한 정책에 대해 동호인들이 연대해 법적 대응을 벌여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판매 실적도 뚝 떨어졌다.
중고차판매상인 김모(39∙동구 반야월)씨는 “신차 금액이 2천300여만원인 카니발 2002년식의 경우 예년에는 1천500만~1천600만원에 팔렸으나 요즘에는 950만~1천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그나마 수요가 없다”며 “경유 가격 상승 등의 여파와 함께 자동차세 급등으로 없어서 못 팔던 7~10인승 차량들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영어학원 원장 김효정(39∙가명)씨는 올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00년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의 자동차세가 이전에 비해 3만4천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새 차를 살 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승용차로 전환해 자동차세를 매겼다”며 “원생들을 실어 나르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차량인데 벌써 세금을 50% 이상이나 올렸고,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더 올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올부터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차량에 따라 최대 2배 정도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10인승 자동차는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당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돼 2001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로 인해 3년 간 승합세율(6만5000원)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가 올해부터 승용세율이 과세 됐다.
행정자치부는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해 올해는 증가액의 33%, 내년은 66%씩 부과하고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완전히 전환하며, 이렇게 산출된 세액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일선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식 차량(차령에 따른 세액경감분 포함, 지방교육세 미포함)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카렌스(1975㏄)는 7만7천620원, 싼타페(2656㏄)는 10만4천440원, 테라칸(3497㏄)은 13만650원 등 차량별로 종전 6만5000원씩 일괄 적용되던 자동차세가 20%에서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납세 불복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는 등 차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스타렉스 동호회 홈페이지에 ‘sims’라는 네티즌은 “자동차관리법 시행(2001년) 전에 승합으로 등록한 차량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민을 무시한 정책에 대해 동호인들이 연대해 법적 대응을 벌여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판매 실적도 뚝 떨어졌다.
중고차판매상인 김모(39∙동구 반야월)씨는 “신차 금액이 2천300여만원인 카니발 2002년식의 경우 예년에는 1천500만~1천600만원에 팔렸으나 요즘에는 950만~1천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그나마 수요가 없다”며 “경유 가격 상승 등의 여파와 함께 자동차세 급등으로 없어서 못 팔던 7~10인승 차량들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영어학원 원장 김효정(39∙가명)씨는 올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00년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의 자동차세가 이전에 비해 3만4천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새 차를 살 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승용차로 전환해 자동차세를 매겼다”며 “원생들을 실어 나르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차량인데 벌써 세금을 50% 이상이나 올렸고,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더 올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올부터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차량에 따라 최대 2배 정도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10인승 자동차는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당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돼 2001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로 인해 3년 간 승합세율(6만5000원)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가 올해부터 승용세율이 과세 됐다.
행정자치부는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해 올해는 증가액의 33%, 내년은 66%씩 부과하고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완전히 전환하며, 이렇게 산출된 세액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일선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식 차량(차령에 따른 세액경감분 포함, 지방교육세 미포함)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카렌스(1975㏄)는 7만7천620원, 싼타페(2656㏄)는 10만4천440원, 테라칸(3497㏄)은 13만650원 등 차량별로 종전 6만5000원씩 일괄 적용되던 자동차세가 20%에서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등에는 ‘납세 불복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는 등 차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스타렉스 동호회 홈페이지에 ‘sims’라는 네티즌은 “자동차관리법 시행(2001년) 전에 승합으로 등록한 차량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민을 무시한 정책에 대해 동호인들이 연대해 법적 대응을 벌여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판매 실적도 뚝 떨어졌다.
중고차판매상인 김모(39∙동구 반야월)씨는 “신차 금액이 2천300여만원인 카니발 2002년식의 경우 예년에는 1천500만~1천600만원에 팔렸으나 요즘에는 950만~1천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그나마 수요가 없다”며 “경유 가격 상승 등의 여파와 함께 자동차세 급등으로 없어서 못 팔던 7~10인승 차량들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영어학원 원장 김효정(39∙가명)씨는 올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00년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의 자동차세가 이전에 비해 3만4천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새 차를 살 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승용차로 전환해 자동차세를 매겼다”며 “원생들을 실어 나르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차량인데 벌써 세금을 50% 이상이나 올렸고,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더 올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올부터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차량에 따라 최대 2배 정도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10인승 자동차는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당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돼 2001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로 인해 3년 간 승합세율(6만5000원)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가 올해부터 승용세율이 과세 됐다.
행정자치부는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해 올해는 증가액의 33%, 내년은 66%씩 부과하고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완전히 전환하며, 이렇게 산출된 세액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일선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식 차량(차령에 따른 세액경감분 포함, 지방교육세 미포함)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카렌스(1975㏄)는 7만7천620원, 싼타페(2656㏄)는 10만4천440원, 테라칸(3497㏄)은 13만650원 등 차량별로 종전 6만5000원씩 일괄 적용되던 자동차세가 20%에서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납세 불복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는 등 차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스타렉스 동호회 홈페이지에 ‘sims’라는 네티즌은 “자동차관리법 시행(2001년) 전에 승합으로 등록한 차량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민을 무시한 정책에 대해 동호인들이 연대해 법적 대응을 벌여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판매 실적도 뚝 떨어졌다.
중고차판매상인 김모(39∙동구 반야월)씨는 “신차 금액이 2천300여만원인 카니발 2002년식의 경우 예년에는 1천500만~1천600만원에 팔렸으나 요즘에는 950만~1천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그나마 수요가 없다”며 “경유 가격 상승 등의 여파와 함께 자동차세 급등으로 없어서 못 팔던 7~10인승 차량들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영어학원 원장 김효정(39∙가명)씨는 올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00년 구입한 스타렉스 차량의 자동차세가 이전에 비해 3만4천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새 차를 살 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승용차로 전환해 자동차세를 매겼다”며 “원생들을 실어 나르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차량인데 벌써 세금을 50% 이상이나 올렸고,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더 올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올부터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차량에 따라 최대 2배 정도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10인승 자동차는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당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돼 2001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로 인해 3년 간 승합세율(6만5000원)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가 올해부터 승용세율이 과세 됐다.
행정자치부는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해 올해는 증가액의 33%, 내년은 66%씩 부과하고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완전히 전환하며, 이렇게 산출된 세액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일선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식 차량(차령에 따른 세액경감분 포함, 지방교육세 미포함)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카렌스(1975㏄)는 7만7천620원, 싼타페(2656㏄)는 10만4천440원, 테라칸(3497㏄)은 13만650원 등 차량별로 종전 6만5000원씩 일괄 적용되던 자동차세가 20%에서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납세 불복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는 등 차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스타렉스 동호회 홈페이지에 ‘sims’라는 네티즌은 “자동차관리법 시행(2001년) 전에 승합으로 등록한 차량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민을 무시한 정책에 대해 동호인들이 연대해 법적 대응을 벌여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판매 실적도 뚝 떨어졌다.
중고차판매상인 김모(39∙동구 반야월)씨는 “신차 금액이 2천300여만원인 카니발 2002년식의 경우 예년에는 1천500만~1천600만원에 팔렸으나 요즘에는 950만~1천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그나마 수요가 없다”며 “경유 가격 상승 등의 여파와 함께 자동차세 급등으로 없어서 못 팔던 7~10인승 차량들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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