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인상
승용차 세율적용 첫 부과, 테라칸 종전 2배
올해부터 7~10인승 차량에 승용차세율을 적용하는 첫 시기로 이들 차량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최고 2배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7~10인승 차량 소유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증가액의 33%만 부과하고 내년 66%, 2007년 100%를 적용한다는 과세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의 상당수가 생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3년 동안은 인상분의 50%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에 따라 2000년식 기준 차종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를 예시하면, 카렌스 7만7620, 트라제․산타모 7만8240, 스타렉스 9만8830, 쏘렌토 9만9490, 싼타페 10만4440, 렉스턴 10만5690, 무쏘 11만1240, 카니발 11만2110, 테라칸 13만650원이다.
그러나 새 제도 하에서도 보닛이 짧은 전방조종형자동차 즉, 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베스타 등 차종은 종전처럼 승합세율을 적용받아 6만5000원만 내면된다.
이번 감면 혜택은 2007년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 감면 기한 연장문제는 시한 종료 즈음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 검토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행자부는 또 7~10인승 차량이 자동차검사,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서 승용차보다 불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협의, 관련 규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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