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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 7∼10인승 차주 올해 자동차세 128억 추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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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5 (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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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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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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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와 카니발, 갤로퍼 등 7∼10인승 승합차가 올해부터 승용차로 분류돼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자동차세는 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매년 6만5000여원씩 부담해온 서울시내 7∼10인승 자동차 대수는 46만여대. 지난해의 경우 이들 자동차 소유주들이 낸 세금은 299억원. 그러나 올해는 128억원(43%↑) 늘어난 427억원에 이르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이 보유한 자동차는 270여만대 이지만 비과세대상 차량인 ▲장애인차량 ▲상이군경차량 ▲관공서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을 빼면 247만6000여대가 과세대상"이라며 "이중 7∼10인승 자동차는 46만여대"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7∼10인승을 포함해 지난해 걷어들인 전체 자동차세 규모는 2389억원. 올해는 8.7% 증가한 25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7∼10인승 자동차세 왜 올랐나
서울시는 특히 "올해부터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율(연간 6만5000원)에서 승용자동차세 세율(CC당 80-220원)로 변경돼 적용된다"며 "세율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강조했다.
7∼10인승 자동차 소유자들은 지난해까지 매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면 됐지만 올해부터 일반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른 과세로 부과기준이 바뀌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같은 배기량의 일반승용차와 비교할 때 2005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르다가 2008년엔 100%로 일치하게 된다. 7∼10인승 자동차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
■7∼10인승 자동차세 얼마나 올랐을까
배기량 2874cc 무쏘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연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부담하면 됐지만, 올해는 12만6100원으로 오르고, 2006년엔 21만9700원, 2007년 31만614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세율변경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상반기는 64억원이지만, 연간기준으로는 128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러나 "봉고·베스타·프레지오·이스타나·그레이스 등 생계형 승합차로 현재는 생산이 단종된 전방조종자동차인 승합차의 경우, 세율은 매년 6만5000원만 부담하는 현재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제때 안내면 어떤 불이익 받나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땐 가산세는 없지만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 밖에도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의 영치, 자동차등록원부에 체납사실기재와 함께 압류의 경우엔 압류사실까지 기재되는 불명예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가 30만원이 넘는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붙게되며, 체납기간이 1월을 초과할 때마다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5년간 부과된다.
이 관계자는 "월 1.2%씩 늘어나는 중가산금의 경우 연간이자율로 따지면 14.4%나 돼 시중금리에 비춰 상당한 불이익"이라며 "세금을 내야할 때 내는 것이 곧 절세테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하반기를 합쳐 연간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납세자의 경우 상반기 납부할 때 하반기 자동차세도 같이 납부했을 땐, 하반기 납부액의 10%를 경감해주는 혜택도 받게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납세고지서에 미아의 사진을 붙여 미아찾기 캠페인도 동시에 벌이고 있는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 캠페인에 더해 서울시 문화재도 납세고지서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 다중집합장소 3만7000여 곳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거리 곳곳에 플랭카드를 붙이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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