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온라인 통신판매 허용 안된다”
■오피니언
이능익 전국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최근 정부는 중고자동차 온라인 통신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부가 규제 완화만을 강조해 시설기준 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중고차에 대한 매매알선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 매매업자에겐 상당한 타격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불법 대포차 거래 등을 제한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온라인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불법 차량을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자동차매매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매매하지 못하게 돼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탈루 세액이 커지게 될 것이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다.
우선 시설 등을 구비하기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자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1000만원 등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대다수 사업자들은 가격 경쟁력 등을 상실하게 돼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5만여 매매사업자 및 종사원들이 한 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 사업자들은 무허가로 전락하게 되며 자동차매매업은 불법이 난무하는 업종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중고자동차는 내구성 소비재로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육안으로 차량의 성능.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시승을 해 보고 나서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정한 토지 등 시설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매매알선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 도로변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 판매가 이뤄질 것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차량을 확보, 도로변 등에 차량을 무단 방치해 각종 민원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전매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성능.상태 점검 등의 미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구제 대상의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세금체납, 채무관계, 압류, 저당, 교통법규위반 내역, 사고이력 등의 내용이 무지한 상태이어서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관리 기자 : webmaster@gyotongn.com
출처 :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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