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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5 (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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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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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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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연비관리 강화된다
산자부 내년부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 시행
내년부터 국내에 제작·판매되는 승용차에 대한 연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5일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당해연도에 판매한 승용차에 대한 연비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눠 산출한 기준평균연비를 관리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AFE)’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해 올해 자동차 제작·판매사에게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LPG 차량과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연간 1000대 이상 제작·판매하는 회사는 1500cc 이하군은 12.4㎞/ℓ, 초과군은 9.6㎞/ℓ의 기준평균연비를 지켜야한다.
기준평균연비에 미달된 경우,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연비개선을 명령하고 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또 각 배기량군별로 기준평균연비를 초과해 달성한 경우와 경차를 생산 경우 인센티브 성격의 ‘크레디트’를 부여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제도를 국내 자동차는 내년부터, 수입차는 2010년부터 적용하나 수입차에 대해서는 2009년 하반기에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석유에너지의 절약을 유도키 위해 장기적으로 자동차 연비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목표연비를 달성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대형차, 자동변속기 등 편의장치 장착차량 및 레저용 차량의 증가로 자동차 평균 연비가 매년 약 2%이상 하락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기준을 미달할 경우, 미달분 당 5.5달러의 벌금형태의 세금이 차량생산대수에 곱해 부과되고 기준 초과 달성 제조자는 해당부분만큼 크레디트를 받게 되는 기업평균연비(CAFE)제도를 운영중이다.
크레디트는 모델년도 3년전후의 미달분을 상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어 연비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황보준기자 jun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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