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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용차 연비, 정부가 직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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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5 (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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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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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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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연비, 정부가 직접관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도입
내년부터 연 평균 1000대 이상 판매되는 승용자동차는 정부가 정한 기준 평균 연비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5일 LPG 및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의 기준연비를 1500cc 이하 12.4㎞/ℓ, 1500cc 이상 9.6㎞/ℓ에 만족하도록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 및 판매사는 정부가 정한 기준평균연비에 만족하도록 해야 하며 미달시 연비개선 명령과 함께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언론 등에 공개하게 된다.
단, 수입차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2009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매현황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차 및 고연비자동차의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평균연비를 초과 달성했거나 경차를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초과분을 부족군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동차 연비를 챙기는 것은 석유에너지 절약을 유도, 장기적으로 제도권에서 관리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대수가 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중.대형차, 자동변속기 채택율 증가, 레저용 차량 증가 등으로 평균연비가 매년 2% 가량 하락하고 있다.
배기량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차의 점유율은 지난 1997년 49.5%에서 지난해 77.1%,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은 60.9%에서 92.2%로 증가했다.
산자부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기준미달시 벌과금을 해당 차량 대수에 곱해 부과하는 기업평균연비 제도(CAFE)를 시행한 이후 평균 연비가 37.5%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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