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폐지해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이영국 신임 회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자동차 특소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임회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해외 메이커들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비슷한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여기던 70년대에 만들어진 특소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충우 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종합적인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안을 상반기중에 재경부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인 자동차 관련 세재 개편안에는 '공채 폐지', '취등록세, 교육세 등의 통합'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협회 관계자는 또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1.6%의 가격탄력성이 생겨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릴수 있다"며 "줄어드는 세수는 자동차 판매 확대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은 지난해 112만대 규모로 구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특소세는 연간 1조원 규모입니다.
한편 이영국 신임 회장은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8%의 관세가 없어져 대형과 준중형 승용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이 일본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GM대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올해 자동차 세재 개편 추진,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그리고 오는 4월 열리는 서울모터쇼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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