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국회]국회에서 갑자기 토론회·공청회가 잇따르는 까닭 |
| | | |
| 2005/09/12 (12:01) |
|
| 작성자 : 이성수
|
조회수 : 1784 |
| |
[국회]국회에서 갑자기 토론회·공청회가 잇따르는 까닭
의원들,지원비 소진위해 너도나도 미뤘던 정책개발 골몰
국회가 정책 개발 준비로 분주하다. 국회 공간은 9·10월 동안 몰려있는 토론회·공청회로 쉴 틈이 없다. 유난히 이 기간 토론회·공청회가 몰린 까닭은 국회사무처 지침 때문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의원마다 정책지원비 2700만원을 배정해 10월 말까지 쓰도록 했다.
지침을 보면 의원들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용역·토론회·공청회를 한 뒤 든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도록 했다. 그 한계가 2700만원이다. 10월 말까지 다 쓰지 못한 돈은 모두 모아 다시 의원 수대로 나누게 된다.
이 때문에 정책지원비를 쓸 수 있는 행사들이 9·10월에 몰리고 있다. 국회 부의장인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남해·하동) 관계자는 “상반기 국회 활동 때문에 미뤘던 공청회를 열려 하는데 영 자리가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정책 마련을 위한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대부분 ‘정책지원비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지원금을 애써 외면할 까닭도 없어 보인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최철국 의원(김해을)은 지난 7월 경남으로 옮기는 12개 공공기관 설명회와 혁신도시 건설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 관계자는 “지역별 현안을 살피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10월 말부터 정책 세미나를 몇 차례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진해)은 지난 8월 국민 임대주택 사업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벌인 활동과 겹치는 부분이다. 김 의원 관계자는 “정기국회 일정이 정리되면 오는 11~2월께 지역에서 현안들을 놓고 2주 단위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강두 의원(산청·함양·거창)은 오는 27일 ‘한약 직업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정책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방호 의원(사천)은 지난 5월과 8월 ‘위기의 한국 산업 어디로 갈 것인갗를 주제로 한 공청회와 ‘쌀 국회 비준 동의안 어떻게 할 것인갗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 관계자는 “작은 간담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으며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부 의원(마산갑)은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정책 간담회(5월)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방향’ 공청회(6월)를 주최했다.
권경석 의원(창원갑)은 지난 2월 지방분권 관련 공청회를 두 차례 열었다. 권 의원 관계자는 “낙후 지역개발 사업 통합 방안 토론회도 곧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홍준 의원(마산을)은 마산지역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중이며 여기에 쓰일 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영덕 의원(의령·함안·합천)은 농림해양수산 4개 분야 토론회(3월)렘 재협상 문제점과 대책 관련 토론회(5월 회)를 진행했다. 또 지난 7월 경마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으며 이 달 안에 고령농 소득보전 대책을 놓고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김명주 의원(통영·고성)은 지난 5월 쌀 개방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으며 통영 도심교통체계 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지난 5월 청소년 야간 게임을 제한하는 법안 공청회를 열고 지난 7월에는 양육비 관련 토론회도 진행했다. 김 의원 관계자는 “국감 기간에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구식 의원(진주갑)은 지난 4월과 7월에 한번씩 한류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창원을)은 지난 3월 북핵 해법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으며 지난 6일 ‘재외동포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권 의원 관계자는 “11월 초에 통상 협정 체결 절차 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김기춘 의원(거제)은 드물게 따로 준비하는 행사가 없다. 김 의원 관계자는 “당 정책 지원 기구 책임자로 정책 연구는 계속 하는 데다 여의도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따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 쓰더라도 다른 의원들에게 지원금이 나눠지게 돼 있어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일보]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