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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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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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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改正 86·12·31, 91·12·14,92 · 12·8, 93·6·11, 95·1·5, 97·8·30, 99·1·29]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의2.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철책·울타리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말한다.
4의3.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4의4.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5.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8.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부분을
말한다.
9. "교차로"라 함은 ＋자로, J자로 그밖에 둘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이상의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 방향전환·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2.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등을 표시하는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을 말한다.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建設機械·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2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16의2.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중 주로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계속하여
정지 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19.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앞지르기"라 함은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22. "일시정지"라 함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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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信號機등의 設置 및 管理)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관리자가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1·5·31,92·12·8, 95·1·5, 97·8·30]
② 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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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의2 (費用의 부담등)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사유를 유발한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30,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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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信號機등의 종류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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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改正 92·12·8,97·8·30,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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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通行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1·5·31]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안에서 보행자나 차마의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한 때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改正 91·5·31]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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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混雜緩和를 위한 措置)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상의 혼잡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때에는 그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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