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의 종류

 




 

(1) 신규등록 :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신규자동차나 말소등록중인 자동차를가진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당해 용도에따라 운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 한다. 신규등록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시군구청(특별,광역시는 타구청 및 등록사업소에서도
  가능)에서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간)내에 해야한다. 
(2)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주소, 성명, 상호나사용본거지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주소변경의 경우 퇴거신고일로 부터 24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신 관할관청에서 자동차등록증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3) 말소등록 :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서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등록자동차의용도를 폐지할 때 
2.등록자동차의멸실 또는 해체(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해체는 제외) 
3.당해자동차의 차대가 신규등록 당시의 차대와 상위한 때 
4.등록자동차의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신규등록용 등본, 수입면장, 불하증, 제작 또는
  조립증명서)의 위조또는 변조임이 판명되었을 때 
5.차령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4) 이전등록: 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하는 등록으로 
1.매매의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증여의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3.상속의경우: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기타의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5) 갱정등록 : 등록을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관할관청의 과오에 기인한 것일 
  때에 관할관청에서행하는 등록으로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예고등록 :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행하는 등록으로서 법원은 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촉탁외에 소장의등록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을촉탁하여야 한다. 
(7) 압류등록 : 체납처분이나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세무관서의 장 또는 법원의 압류등록에 대한
  촉탁이 있을때 행하는 등록이다. 
(8) 부활등록 : 말소 후재등록(신규등록용 등본 첨부) 용도변경 비사업용* 사업용(승용차: 6개월
  이내, 기타차량 : 1년이내에 한하여 가능) 
(9) 저당권설정등록: (이전, 변경, 말소)





 
  자동차등록 비용, 제세 및 자동차세

 

(1) 공채매입금액




구 분

지역

신규등록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승 
용 
차

배기량 1,000cc미만 

지하철채권지역
4%
3
6
3

기타지역
3
2
1.5
1


배기량 1,000cc이상
배기량 1,500cc미만
지하철채권지역
9
3
6
3

기타지역
6
2
3
1


배기량 1,500cc이상
배기량 2,000cc미만 

지하철채권지역
12
3
6
3

기타지역
8
2
4
1


배기량 2,000cc이상 

지하철채권지역
20
3
6
3

기타지역
12
2
6
1


지프형(4륜구동)
지하철채권지역
5
2
6
2

기타지역
3
1.5
3
1.5

승 
합 
차

대형(26인승 이상)

지하철채권지역
1,300,000
435,000
435,000
145,000

기타지역
3
1
1.5
1



중형(16-25인승)
지하철채권지역
650,000
215,000
215,000
70,000

기타지역
3
1
1.5
1



소형(7-15인승)
지하철채권지역
390,000
130,000
130,000
45,000

기타지역
3
1
1.5
1

화 
물 
차



대형(4.6톤 이상)
지하철채권지역
650,000
215,000
215,000
70,000

기타지역
3
1
1.5
1



중형(2.5톤-4.5톤)
지하철채권지역
390,000
130,000
130,000
45,000

기타지역
3
1
1.5
1



소형(2.5톤미만)
지하철채권지역
195,000
65,000
65,000
20,000

기타지역
3
1
1.5
1
 
※ 지하철지역 : 서울, 부산, 대구 

(2)등록세 
 -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 신규, 이전등록시5% 
 - 자가용상용차의 경우 : 신규, 이전등록시3% 
 - 영업용자동차의 경우 : 신규, 이전등록시2% 
(3) 취득세 
 - 차량가액의2.2%(농어촌 특별세 0.2%) 
 - 자진납부기일(20일)초과시20%가산금 부과 
(4)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5) 기타비용 : 책임보험료, 도로교통안전공단비, 번호판제작비,증지대(2,000원) 등 


(6)자동차세






기통수 및 배기량

cc당 세액


4기통

1,000cc이하

120원


1,500cc이하

160원


2,000cc이하

220원


2,500cc이하

250원


6기통

3,000cc이하(축거275cm이상)

410원


4,000cc이하(축거275cm이상)

630원


8기통

4,000cc초과

700원
※경승용차 (800cc 이하)는 cc 당 100원을 과세하며 지프형은 년간 100,000원을 과세함 






 
  임시운행허가

 




 
(1) 임시운행이란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운행할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신청에 의하여 임시운행이 가능하다 
(2) 임시운행기간 
 - 봉인멸시, 신규등록신청, 사용정지중인 자동차등을 위한 임시운행기간 : 10일 
 - 신규제작또는 수입자동차의 시험운행기간 : 2년 
 - 부분품변경을 위한 자동차의 시험운행기간 : 1년 
(3) 목적,기간위반, 미반납시 법규위반일로부터 과태료 
 - 10일이내 : 5만원 
 - 10일초과 : 하루 1만원씩추가,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자동차 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수수료


신 규
등 록

신조차

신규등록신청서, 완성검사증,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개인(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증지 : 2,000원 
인지 : 3,000원


수입차
수입면장, 신규검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책입보험영수증, 임시운행허가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차대각자지시서, 번호판
검사비 : 70,000원


이전등록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세영수증, 차주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양도증명서 
-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증지 : 1,000원 
인지 : 3,000원

변 경
등 록

타시도 전입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납세필증,
책임보험영수증,신분증

증지 : 1,000원 
(차종간변경 :1,300원)
등록세:7,500원 
번호판대:3,080원


주소변경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신청인도장

없음


번호판분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분실확인서(관할경찰서),
사용정지처분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관할경찰서)

없음


등록증분실
신청서, 신분증, 도장

증지 : 500원

말 소
등 록

폐차말소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기업(등기부등본)

증지:1,300원 
등록세:7,500원


도난말소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도난신고접수증, 
인감증명서

증지:1,300원 
등록세:7,500원


일시말소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번호판2개,봉인1개, 사유 및 각서

증지:1,300원 
등록세:7,500원

※ 1997년 이후 주민등록등본 대신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인장도 본인의
서명으로 대체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