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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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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사람이 가입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사람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직면해 있기 마련이다.
-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
- 내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
- 내 잘못으로 인하여 본인과 가족 또는 운전자와 그가족이 죽거나 다쳐서 입게 되는자기의
신체 손해 , 무보험차나뺑소니 차량이 나와 가족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입게 되는 손해
- 내 차가 운행 중 파손되거나 또는 주차나 정차 중에 도난당하여 입게 되는 손해
즉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나운행자가이러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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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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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책임보험
(대인배상)과 보험가입자의 자유로운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의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및이륜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고,
기타 운전자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자동차취급업자보험 등으로 나눌 수있다. |
1)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 따라 구분한 보험이며, 피보험 자가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을
지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보험으로서 가장 폭넓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 가입대상
- 개인용자동차보험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개인(자연인 및 개인사업자)인자가용승용차.
단, 인가된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승용자동차는 제외
- 업무용자동차보험 :위 "개인용자동차보험"의가입대상이
아닌 모든 비사업용자동차.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 영업용자동차보험 : 모든 사업용(영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담보내용
- 대인배상 I :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운행으로 타인을 사상케하여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여야
할 경우최소한의 손해배상이행이보장되도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장성 보험을말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고의사고 및 자배법 제3조 단서
(면책요건)외에는무면책인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적용한다.또한 뺑소니차, 도난차,
무보험차 사고에 대하여도 정부의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 가입대상(강제)
·자동차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의해 등록된 건설기계중 6종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등)
※ 강제가입대상이외의 차종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 보상한도 및 보상내용
피해자의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해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담보하며
1사고당 한도액은없으나 피해자 1인당보상한도 및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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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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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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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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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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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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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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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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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1,500만원∼최저(14급)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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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구조수색비,기타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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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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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급별에 따라
최고(1급)6,000만원∼최저(14급)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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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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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배상Ⅱ: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는 손해(책임보험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
(피해자1인당 기준)에 따라 5천만원, 1억원,2억원, 3억원 및 무한으로 구분된다.
- 대물배상 : 피보험자가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피해자에게 생긴직접
손해(수리비
등)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등)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힌 손해를보상하며,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하며,
보험가 입금액은 차종에 따라 1사고당기준으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의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 자기신체사고 : 차량소유자와 운전자, 가족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다쳤을
경우에 보상하며,보험가입금액에따라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1사고당1억5천만원 / 1인당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1천5백만원
·1사고당3억원 / 1인당 사망,후유장해 3천만원, 부상 1천 5백만원
·1사고당5억원 / 1인당 사망,후유장해 5천만원, 부상 1천 5백만원
·1사고당10억원 / 1인당 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1천 5백만원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 및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에 피보험자1인당
2억원
을 한도로 보상하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에 생긴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도 보상한다.단,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개인용 및 업무용,
이륜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는담보로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담보되지 않는다.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 자동차가 충돌, 추락, 폭발, 화재, 낙뢰 또는 도난당한 경우사고
당시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수리비 또는 차량가액을 보상하며, 자기차량손해를 보상받을 때에는전부
손해가 아닌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가부담해야 하는자기부담금이 있다. 이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을계약할 때 선택해야 하는데 5만원/10만원/20만원/30만원/50만원이있다.
2) 운전자보험
운전자가자동차의 운행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신체를 사상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인 운전자에게발생된 손해 또는 운전자 자신이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보상받을
수 있 는 보험이다.
○ 보상한도
- 생계비 : 운전자의입원 또는 구속기간동안 1일 1만원씩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 벌금 :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금액으로서 2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 방어비용 :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때에 변호사보수 등에 소요되는 방어비용
(1백만원)을지급한다.
- 사망보험금 : 운전자가 부상으로말미암아 1년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
(1천만원,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을 지급한다.
- 후유장해보험금: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있는경우에는
장해급별
및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보험가입금액 1억원, 장해 1급)부터최저 40만원
(보험가입금액1천만원, 장해14급)을 지급한다.
3) 외화표시자동차보험
국내거주외국인 및 외국기관과 관련하고 있는 국내업체 또는 외국인 개인소유자동차에만판매하고 있으며
보험약관이 영문으로되어 있고 보험금액과 보험료도 미국 달러화로 통용되고 있는 보험을말한다.
4)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자동차의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탁송업자, 자동차판매업자, 자동차제작회사,자동차정비공장
등과 같은 자동차취급업자가 위험을 담보하기위한 보험으로서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차량손해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다.
5)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연습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연습 및 도로주행기능검정과 관련하여 도로주행 교육용자동차에 도로주행
기능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로 교습차량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교습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 1회 사고에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1사고당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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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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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절차
①보험가입자의 청약→② 보험자의 인수여부 결정→③ 보험료 영수증 발행교부→④보험증권
발급
2) 보험가입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어떤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는지
○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지
○ 보험계약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피보험자)은 누구인지
○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 가입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는 언제부터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범위와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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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입하는 보험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 주어야한다.
만약,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의가정용 및 출.퇴근용자동차에 대하여 고용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운전자를 주운전자로 하여야 하며,고용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소지자중에서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형제,자매)순으로
주운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개인 사업용 및 기타용도자동차에 대하여 고용운전자 있는 경우에는 고용운전자를
주운전자로 하여야하며,고용운전자가 없는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기타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자를 주운전자로 해야 한다.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으로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사람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운전자의 성향(연령,성별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본요율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보험료를 낸후 보험회사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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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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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사고내용을 확정한다.후일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고내용을조사케하여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 반드시 원칙을 고수한다. 사고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면허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넘겨줄 필요가없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 또는 제3자에게면허증을 줄 필요가 없다.
다만 서로의 면허증 유무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수는 있다.
○ 섣부른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는다.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손해액이
얼마인지, 과실비율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을써 줘서는 안된다.
○ 경찰서에 사고신고를꺼려서는 안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나 부상사고시에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크므로경찰서에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것을 요구한다.
○ 모든 사실을 메모한다.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고원인부터 상대방에
관한
사항 목격자의 연락처까지 사고처리과정을빠짐없이 메모해
둔다.
○ 차를 쉽게 이동시키지말라. 교통소통 문제에 염두를 두면서 증거보존 및 확보에
주력해야한다.
○ 자신의 안전에 유의해라. 불의의 사고를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사고처리의 목적에만
주의를 집중 하지말고 또 다른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신의 안전확보 문제도
철저히 유의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 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라. 사고후상대방의 부상여부를 확인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해두어야 한다. 그입증방법으로 병원에
동행하거나 상대방이
"괜찮다"라는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부상여부를 확인해두고 그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 합의를 서둘지 말라. 합의는적절한 시기에 해야한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 및
손해액이
확정된 때또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해야한다.
2) 자동차사고 보험회사에 통보
○ 피보험자는 사고발생후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통보
〈통보사항〉
-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
- 보험자 : 성명, 전화번호
- 피보험차량 : 번호, 차명
- 운전자 :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 피해자 : 성명, 성별, 나이, 치료병원명, 피해상태(부상,사망)
- 피해물 : 차량번호, 소유자명, 정비공장명 및 전화번호
- 사고내용 : 6하원칙에 의거 기록
- 책임보험 계약상황 : 가입회사,계약번호,보험기간
(종합보험과 상이한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 신고 : 경찰서 신고여부,경찰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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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면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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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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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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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포함)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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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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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보험약관상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대여한 때에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피보험 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발생한때
- 전쟁, 혁명, 폭동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등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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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나 운전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할 때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단, 피용자인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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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물
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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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나 운전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서화, 골동품, 조각 기타 미술품 등에 생긴 손해
- 차에 탄사람이나 통행인의 의류 및 소지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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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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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 피보험자가 마약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 피보험자의 싸움 또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상해를 입은때
-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입은때
- 자동차를 경기용,경기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 상해를 입은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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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동파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자동차를 경기용, 경기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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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인한 손해
-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연습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해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무보험차를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 |
| ※ 이외에도 각 보험종목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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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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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통보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지급 받을 수 있다.
○ 보상절차
①사고발생통보및 보험금청구
②사고내용 조사
③피해자관리
④합의
⑤보험금 및합의금 지급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 보험금 지급 청구서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사고 발생통지서
-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출고증,매매계약서,면허증,기타손해액을입증하는
서류.
손해 배상 보장법에는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예:뺑소니차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자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피해를
보상하는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있다.
◎ 부상시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관할 경찰서)
- 보유 불명 사고 확인서(관할 경찰서)
- 진단서 (부상시)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 사망시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보유불명 사고 확인서
-상속자 인감 증명, 인감 도장
- 호적등본(피해자가미성년일 경우 부모가 청구권자가 된다.)
- 사망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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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회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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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별 사고 접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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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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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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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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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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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수송동 80
|
☎730-7540,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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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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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초동 21-9
|
☎080-211-7777, 26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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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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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
☎774-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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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화재
|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
☎23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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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재
|
중구 남창동 51-1
|
☎778-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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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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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대문로5가 120
|
☎273-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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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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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도렴동 60
|
☎73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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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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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서소문동 12-1
|
☎316-8282, 63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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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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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
☎635-6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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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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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을지로1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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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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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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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세종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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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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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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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동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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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345, 778-7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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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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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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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site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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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보 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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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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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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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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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재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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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 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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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성 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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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성 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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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용 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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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 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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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덕 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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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 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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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 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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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 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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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관련 용어 찾아보기(http://www.hdinsurance.co.kr/academy/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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