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	제한속도 20km/h초과 위반인 경우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제한속도 20km/h이하 위반인 경우	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등을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불법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계속위반시		승합자동차등 5만원 (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5만원)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표

위    반   사   항		벌 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30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제한속도위반(20km/h초과부터) 앞지르기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5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방법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10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1명마다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때)	90
	중상1명마다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5
	경상1명마다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5
	부상신고1명마다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2
교통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    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같다)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30 60 15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운전면허 정치처분은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사유

위반사항	내        용
교통사고 야기 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술에 취한 상태 에서의 운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면허에 한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그외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 유괴 · 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 군 ·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자동차 관리 위반별 과태료 금액표

위반사항	과태료
임시운행 기간이 (10일) 경과하여 운행한 때	- 경과일이 10일내 : 5만원 - 경과일이 11이상 : 1일초과시 1만원 가산
주소 변경 등록기간 (전입신고일 또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5일) 경과한 때	( 자동차 변경등록 미신청 ) - 경과일이 3월 이내 : 2만원 - 경과일이 3월 초과 :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이전 등록기나 (양수일로부터 매매 15일, 상속 3월, 증여 20일) 경과한 때	- 경과일이 10일 이내 : 10만원 - 경과일이 11일 이상 :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검사기간이 경과한 때	- 경과일이 1일 이내 : 2만원 - 경과일이 1월 초과 : 매 1일이 초과시 1만원씩 기부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은폐하여 잘 알아볼 수 없을 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차의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했을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방치하였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및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을때	- 10만원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체의 중대한 고장을 정비할 때	- 정비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주 : 재정비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 경과 후 운행증 및 번호판 미반납시	- 경과일이 10일 이내 : 5만원 -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 1만원씩 가산 - 목적위반 : 5만원
임시운행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할 때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 1만원씩 가산 - 목적위반 : 50만원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 적용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78조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야기시의 벌점을 그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1년:121점, 2년:201점, 3년:271점 초과시 면허취소)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처리과정

  ① 행정처분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0일이내 출석토록 한다.

  ② 행정처분대상자는 정지통지서와 면허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소지 경찰서의 교통민원봉사실로 간다.
  - 면허증 반납일로부터 정지일수를 계산하여 고지하고 교정교육 통지서를 배부한다.
  - 교정교육 이수자에게는 정지처분 일수 20일을 감경한다.

  ③ 위반 당시 주소지와 현주소지가 다를 경우 행정처분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현주소지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
  
  행정 처분의 일반기준

 ● 교통범칙금 납부순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급 (단속경찰관)

10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

미납시 만료일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범칙금+20%)납부

만료일까지 미납시 60일 이내 즉심에 회부

즉심출석통지 및 출석최고에도 불응시 40일간 운전면허정지

 ● 교통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 적용 법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6조
• 범칙금 통고처분(교통스티커)을 받고 기한내 납부치 않아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도 출 석치 않을때에는 2차 출석최고서를 발부한다.
  

 ●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이의신청

• 스티커를 가지고 교통민원실에 출석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른 부당성과 이의에 대한 자술서 작성 신청후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여 판결에 따름 지정된 날짜에 출석블응시 포기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