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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유효기간 |
위반기간 |
과태료 및 벌금 |
| 임시운행기간(10일) 경과 |
10일 |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과태료 및 벌금 |
| 11일 이상일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 최고 100만원 |
| 소유권 이전 등록기간 경과 (매매: 15일 증여:20일 상속:3월) |
매매: 15일
증여:20일
상속:3월 |
이전등록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 11일 이상일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 최고 50만원 |
| 정기 검사기간(30일) 경과 |
검사부부터 15일 내내 |
초과 30일간 |
2만원 |
| 31일 이상일때 |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
| 최고 30만원 |
주소변경등록기간 (15일)경과
개인 : 전입일부터
법인 : 등기발생일 |
15일 |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 91일 이상일때 |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
| 최고 30만원 |
| 책임보험 미가입 (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 가입일 사이 1일 이상 공백시) |
계약일 만료일과 갱신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자가용) |
5,000원 |
| 매 1일 초과시마다 2,000원씩 가산 |
| 최고 300,000원 |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사업용) |
30,000원 |
| 매 1일 초과시마다 8,000원씩 가산 |
| 최고 1,000,000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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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위반기간 |
과태료 및 벌금 |
| 폐차후 말소 미등록 |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일부터 30일 초과시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 초과후 10일까지 5만원 |
최고 50만원 |
| 수출말소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
최고 20만원 |
| 미신고시 |
| 명의 이전 |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않고 이를 양도한 때 |
50만원 |
| 자동차를 인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 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 등록번호판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때 |
50만원 |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
30만원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10만원 |
|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때 |
10만원 |
|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무단 방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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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의 외부,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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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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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행위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단위 : 원) |
| 승합차 |
승용차 |
| 신호, 지시 위반 |
90,000 |
90,000 |
| 중앙선침범, 통행구분위반 |
70,000 |
60,000 |
| 속도위반 |
90,000 |
90,000 |
| 횡단, 유턴, 후진위반 |
70,000 |
60,000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0,000 |
60,000 |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0,000 |
60,000 |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70,000 |
60,000 |
|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시 추락방지 조치위반 |
70,000 |
60,000 |
|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
70,000 |
60,000 |
|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70,000 |
60,000 |
| 통행금지, 제한위반 |
50,000 |
40,000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50,000 |
40,000 |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50,000 |
40,000 |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50,000 |
40,000 |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 방해 |
50,000 |
40,000 |
|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 및 일시 정지 위반 |
50,000 |
40,000 |
| 정차, 주차 위반 |
50,000 |
40,000 |
|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50,000 |
40,000 |
| 적제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위반 |
50,000 |
40,000 |
|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50,000 |
40,000 |
| 급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으로 소음 발생 행위 |
50,000 |
40,000 |
| 서행 의무 위반 |
30,000 |
30,000 |
| 일시 정지 위반 |
30,000 |
30,000 |
| 통행 우선 순위 위반 |
20,000 |
20,000 |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20,000 |
20,000 |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20,000 |
20,000 |
| 고인물등을 튀게하는 행위 |
20,000 |
20,000 |
| 초보운전자 표시 미부착 |
20,000 |
20,000 |
|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 |
30,000 |
30,000 | | | |
출처:삼일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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