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연내 2~3개안 확정키로
[국정브리핑 2004-12-04 12:44]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이해찬 국무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 공동위원장)는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지금까지 각계에서 내놓은 후속 대안 10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나섰다.
대책위는 정치권과 학계, 언론 등에서 제시된 이들 대안을 모두 공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순부터 장·단점 분석을 완료한 후 올 연말까지 이를 다시 2~3개 안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10개 대안에는 △특별행정시:중추행정기능만 이전 △행정특별시:과기부총리 및 교육부총리 산하 7개 부처가 이전 △기업도시:기업도시를 충청권에 우선 건설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을 활성화 △교육도시:교육부·문화부 등 교육관련 정부기관 및 명문대 이전 △충청권 특성화도시:대전 대덕은 행정·과학 기술도시, 오송·오창·청주는 생명과학도시, 아산·천안을 기업대학도시로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행정특별시, 행정도시 또는 행정타운 △지방분권 강화:지방분권 및 재정지원 강화 △남해안 국제 관광벨트:남해안 국제관광벨트를 개발해 지역균형발전 도모 △행정개발 규모에 따른 후속대책:연기 공주에 대한 우선권 인정하고 대안선정 △제2청와대:7개부처 및 제2청와대 설치 등도 제시됐다.
각계에서 제시된 10개 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 마련을 위한 민간주도 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행정시
충청권 기존입지(연기·공주)를 존중해 새로운 성장거점도시 역할을 할 특별행정시를 지정, 건설하자는 대안이다.
특별행정시에 청와대 분원(작은 수도 개념)설치와 건교·환경, 복지, 산자, 행자, 교육·과기·정통 등 분산효과가 크고 거점형성이 유리한 부처기관은 옮기되, 청와대와 외교부처 등 분산효과가 작은 일부만 서울에 남긴다.
특히 특별행정시를 중심으로 대전-청주-오송 등을 연계해 하나의 성장권역을 형성하며, 인구 50만명의 도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가칭)특별행정시건설 및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제2청와대
충청권 합의를 전제로 (신행정수도예정지에) 제2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고 주요부처와 산하기관을 이전하자는 대안이다.
제2청와대 설치안은 부총리급 2개 부처를 포함한 7개 부처 25개 산하기관의 이전을 전제로 마련된 안으로, 여기에 충남도청까지 이전하면 충청권을 균형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7부처는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등이고 25개 기관은 기상청, 농촌진흥청, 환경관리공단, 전파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농업기반공사 등이다.
이 같은 기관들이 이전하면 산하 투자기관들의 이전이 병행될 것이고 논산의 제2국군통합병원 추진과 수도권 대학의 충청권 유치가 함께 진행되면 고른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특별시
충청지역에 `행정특별시'를 건설해 과학기술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산하 7개 부처와 25개 기관을 이전해 사실상 제2수도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이전 대상 부처와 기관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등 7개 중앙부처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등 25개 기관이다.
3개 부총리 중 2개 부총리 관장 부처와 산하기관을 지역 특성에 맞춰 주요 거점도시에 분산 이관함으로써, 충청권을 사실상 제2수도로 육성하는 계획이다.
□교육도시
서울대와 연·고대 등 명문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부 등 교육 관련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면 신행정수도 건설보다 적은 돈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도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 분권과 정부기구의 재조정, 공공기관의 이전, 세제의 개편, 재정운용계획의 변경 등 복합적인 정책고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전제 아래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교육도시의 경우 단기능도시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기업도시를 결부시켜 간다면 기업과 교육이 모두 가능하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기관도 이전되면서 복합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다.
□남해안 국제관광 벨트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국제 관광벨트‘를 개발하자는 대안이다. 남해안 지역은 전남-경남에 걸친 서울에서 가장 멀고 가장 낙후한 지역이자, 국제관광휴양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계획 수립과 제도보완을 하면, 기본 인프라 투자 외에 정부가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을 필요도 없다.
지금 반도체와 휴대전화.자동차가 우리를 벌어 먹이지만 한 세대 후에는 관광이 또 한몫을 해낼 것이다. 부산항·광양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돋움하려면 배후 관광휴양벨트는 필수다. 이 관광벨트를 타고 사람·물자, 정보와 프로그램이 긴밀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움직이게 되면 영호남 화합은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면 서울·수도권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을 빼고 이보다 더 파급효과가 크고 긴요한 사업은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분권 강화
중앙정부를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기능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지방에 이전하는 분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해 그 강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수도 이전의 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광역시·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행정체계를 광역 지역경제생활권 단위로 통합.일원화하고, 외교·국방·재정·복지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내치 기능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통치구조 재편 수준의 지방분권은 궁극적으로 각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수도 이전보다 전국적으로 더욱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수도 이전에 비해 지방분권은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이다.
□기업도시
충청권 경제활력 회복을 우선적으로 지원, 충청권에 첨단기업자유도시를 조성하자는 대안이다. 여기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을 활성화 시키고 대전 대덕벨리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구단지의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청권 특성화도시
충청권을 ‘과학기술·행정 중심’으로 육성하자는 대안이다. 대덕밸리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한편, 대덕·대전은 ‘행정도시 및 과학기술도시’로, 아산·천안은 ‘기업도시 대학도시’로, 오송·오창·청주는 ‘생명공학도시’로 개발하는 등 다핵도시로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또 서해안권 임해형 산업단지를 건설해 중국및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당진·홍성·예산·서산·태안·보령·서천·안면도로 이어지는 국제청정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행정특별시, 행정도시 또는 행정타운
헌법재판소가 수도의 개념을 ‘청와대와 국회 등 최고 헌법기관이 소재하는 곳’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 기관을 제외한 정부 부처와 기관을 이전해 ‘행정도시’ 또는 ‘행정타운’으로 조성하자는 대안이다.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늘리자는 주장이다.
□연기·공주에 우선권 인정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으로 지정됐던 연기·공주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하고, 후속 대안을 선정한다.
행정수도 무산으로 상당수 충청권 주민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만큼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연기·공주의 땅 2160만평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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