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신년기획－정부 ‘성장동력’집중지원]10大 차세대산업 2012년까지 5兆 투입
5∼10년 후 한국을 먹여살릴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각 기업들의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도 차세대 성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정부는 차세대 성장산업의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2012년까지 3조7000억원의 기술 개발 기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민간쪽에서 1조3000억원 등 총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성장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가 착실히 추진되면 앞으로 5년 안에 인명구조 로봇이나 배기가스가 없는 자동차 등 48개 차세대 성장 동력 제품이 선을 보일 전망이다.
◇기술개발과 세제 혜택 등 집중 지원=정부가 추진하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D-TV·방송 ▲디스플레이 ▲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이다.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정책은 앞으로 5∼10년 이내에 생산과 수출을 통해 소득창출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선정된 10개 산업군은 일자리 증대를 선도할 유망 분야로 세계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시장-기술의 변화추세, 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에 기준을 두고 선정됐다. 또 각각 적어도 수출 100억달러 이상이 가능한 업종들 중에서 지정했다.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 산업을 통해 오는 2012년 부가가치생산 169조원, 수출 2519억달러, 고용창출 241만명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5년이내에 출시가 가능한 제품(End Product)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산업주관 부처별로 기술개발과제를 확정, 기술개발책임자가 이를 주도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기술개발에는 현재 과기부·산자부·정통부·보건복지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가 추가적으로 참여한다.
기술개발의 기본요건은 기술개발 인력(기술개발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연구비,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연구실 등) 등이며 병역특례 문제, 세제·금융지원, 산업육성 문제 등은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부수적인 요건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제품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10개 산업중 7개 산업이 정보기술(IT)분야와 사업인 만큼 정통부에 2193억원을 투입한다. 다음으로 산자부에 1454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상장산업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미래선도원천기술분야를 개발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제품기술개발에는 최소한으로 참여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종합조정, 종합계획 수립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49개 핵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04년을 기준연도(4617억원)로 삼아 매년 투자액 증가율을 3%로 상정, 201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 49개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기존 연구 사업과 연계 추진=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9개 핵심기술을 신규 28개, 계속 21개로 분류했다. 또 사업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등 기존의 대형연구사업과 연계·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성장동력 49개 기술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신규사업에 730억원, 계속사업에 2640억원 등 총 3370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5개 유형을 보면 ▲10년 이내에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하고 국내 연구개발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차세대메모리 등) ▲차별화된 기술로서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해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지능형 생산시스템 등) ▲사업간 파급효과가 크며 5년 이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복합기능소재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장기복제이식 등) ▲수출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유형별 기술에 대해 사업목표, 연구개발 범위, 관계부처 공동연구 여부 등에 따라 연구기간, 예산규모 등을 차별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종래의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의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연구팀을 직접 발굴해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지정연구방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중 과기부는 현재 추진중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49개 기술과 연관있는 계속사업 21개에 대해서는 기술기획 내용을 반영·보완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일부 프런티어 사업의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기획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의 틀을 유지하되 연구의 목표, 범위, 세부내용 등은 조정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오는 2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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