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신년기획－정부 ‘성장동력’집중지원]美 R&D예산 1265억 弗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향후 5∼10년 동안 먹고 살아갈 성장동력산업을 찾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10개를 선정하고 관련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동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 비해 아직 예산이나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게 나오고 있어 좀 더 과감한 지원과 세제를 비롯해 금융 혜택 등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7% 늘릴 정도로 기술개발투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연구개발예산은 1265억달러로 우리의 53억6000만달러에 비하면 무려 23.6배에 달한다.
미국은 지난 1987년부터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14개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국방기술개발처가 참여한 ‘SEMATECH(반도체 제조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 1993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자동차업체들과 정부기관이 참여한 ‘PNGV(차세대 자동차 민·관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불황을 벗어나 최근 신규사업 설비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11월 나카가와 쇼이치 경제산업성장관이 고이즈미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미래 비전인 ‘신산업 창조전략’을 보고한 뒤 지난 5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과 성장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산업은 첨단신산업분야와 시장요구의 확대에 대응하는 신산업분야 등 크게 2개 산업군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첨단신산업분야에는 연료전지 로봇 정보가전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시장요구의 확대에 대응하는 신산업분야에는 건강복지기기 서비스,환경·에너지기기 서비스,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최근 과학기술부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차세대성장산업 핵심기술에서 평균 2.5년차로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도 ‘첨단기술 산업화의 중점 추진분야 지침’을 수립,세계시장 재패를 꿈꾸고 있다.
국가적으로 우선 발전시킬 10대 중점 추진분야로는 정보통신,생물·의약,신소재,선진제조,신에너지,환경보호와 자원종합이용,항공·우주,농업,교통,기타 등을 선정했다.
대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같은 기존 산업과 콘텐츠,바이오 등의 신산업을 연계시켜미래 스타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이조쌍성(二兆雙星) 산업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제6차 Framework(골격)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공학,정보사회기술,나노기술,항공우주,식품안전,지속 가능한 개발,지식기반사회에서의 시민과 정부의 관계 등 7개 분야를 육성하고 있다. 로봇이나 정보가전,생명공학 등 대부분 국가들이 선정한 차세대 육성산업분야와 우리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비슷해 각국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기획과 용홍택 서기관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한 것은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앞섰지만 어느 국가가 먼저 기술개발에 나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민간업체들이 차세대성장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정부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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