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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단 기술의 어두운 그림자「GPS 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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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6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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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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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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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의 어두운 그림자「GPS 추적」
로버트 모란이 지난해 7월 아리조나발 비행기에서 내려 뉴욕주 로마시에 있는 법률 사무소로 차를 몰고 갈 때 그는 자신의 자동차에 무임승차한 기기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바로 그것은 주 경찰이 법원의 동의 없이 장치해놓은 조그만 GPS 수신기였다.
경찰은 모란 변호사가 각성제를 판매하는 조직인 ‘지옥 천사(Hells Angels)’ 모터싸이클 클럽과 연관이 있다고 믿었다. 이 클럽은 범죄행위에 속하는 은밀한 의식도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의 비밀 요원은 탄탄하기로 악명이 높던 이 클럽에 침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GPS 수신기를 모란의 차에 몰래 부착해 그의 움직임을 감시했으며 한달 뒤 마약 관련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이번 사건에 관해 뉴욕주 연방 법원은 지난 주 경찰이 모란을 추적할 때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내렸다. 담당 판사인 데이빗 허드는 판결문에 “경찰은 모란의 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시각적으로도 추적할 수 있었다. 모란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사람 눈에 띄지 않기를 기대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이 법원 판결은 사생활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과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추적 기술의 활용에 있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근 사건이다. 정부 당국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가격대가 낮아진 이후 GPS 추적기기는 이제 서로 의심하는 부부 사이나 사립탐정, 그리고 경찰들이 수백달러만 지불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됐다.
GPS,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기술인가
그러나 GPS를 사용한 모든 것이 논쟁에 휩싸이는 것은 아니다. 트럭 배송 회사들은 운전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GPS 기기를 사용하며 고객에 가장 가까운 택시를 알아내주는 소프트웨어를 콜택시 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도 있다. 온스타(onStar)는 GPS 추적 기술을 사용해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불쾌한 사실은 경찰 당국이 가정이나 전화 등에 대해 사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절차나 사법부의 감독을 무시한 채 자동차에 몰래 추적장치를 설치하는 행위가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 개척자 재단(EFF)의 고문 리 티엔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활동이 점점 더 공개되는 세상이며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GPS 기기는 위성에서 전파 신호를 수신해 그 도달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계산 과정을 거치면 매우 정확한 위도·경도 추정치가 결과로 주어진다. GPS 추적기의 유형에 따라 이 정보들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도청자의 컴퓨터에 전달되거나 별도로 기록됐다가 며칠이나 몇주 후 기기가 회수될 때 같이 넘어가게 된다.
GPS 추적에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게 이득일 경우도 있다. 프로그레시브 캐쥬얼티 보험회사는 지난해 미네소타에서 고객의 자동차에 GPS 기기를 장착하고 자동차의 이동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다.
영국 최대의 자동차 보험사인 노리치 유니온(Norwich Union)도 이와 유사한 ‘운전한 만큼 보험료 지급’이라는 프로그램을 5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실험중이다. 또한 자동차 대여 회사인 허츠(Hertz)는 임대 자동차 모두에 GPS 추적장치를 달았으며 트럭 운송회사들도 유사한 시스템을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
GPS 추적 시스템은 지난 몇 년간 근 50% 정도 가격이 떨어져 지금은 매우 저렴한 수준이 됐다. 따라서 10대들이나 배우자의 위치를 찾는 것과 같이 평이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2003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주 소속 경찰이 자동차 아래에 폭발물이 있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실제로 발견한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부인이 설치한 GPS 수신장치였던 해프닝이 있었다. 또한 콜로라도주에서는 부인이 이혼소송을 걸자 GPS 수신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GPS, 범죄 해결에 강력한 도우미
GPS 기기는 경범죄부터 시작해 악질적인 중범죄까지 범죄 해결에 사용되고 있다. 메사추세츠 주경찰은 최근 던킨 도너츠 가게 안에서 옷을 모두 벗어 제친 제설 트럭 운전사를 체포했는데 메사추세츠 고속도로 당국이 주정부 용역업체들에게 GPS 추적기를 달도록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난 2000년에는 워싱턴주 스포케인 카운티에서 윌리엄 브래들리 잭슨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9살 먹은 딸인 발리리가 정원에서 아침에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그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불안해했으며 딸의 이불보에서는 혈흔도 발견됐다.
경찰에서는 8일 동안 발리리를 찾으려 필사적으로 수색을 벌였으나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고민 끝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잭슨의 자동차 2대에 GPS 추적장치를 달았다.
결국 경찰의 시도는 성공을 거뒀다. 그들은 GPS 추적장치를 이용해 스포케인에서 약 50 마일 떨어진 외지고 울창한 숲에서 발리리의 얕은 무덤을 찾아냈다. 이 사건은 살인 유죄 평결과 징역 56년이라는 판결로 끝을 맺었다.
자동차 추적에 따르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2년 전에 내려진 두건의 대법원 판례다. 미 정부 대 노츠와 미 정부 대 카로, 이 두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르면 경찰은 간단한 라디오 호출기로 용의자를 추적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애당초 1999년에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연방 요원들이 대마초 재배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의 트럭에 GPS 추적장치를 장착할 때 법원의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같은 논리를 사용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경찰들이 도요타 4러너의 자동차 내부에 전자 장치를 장착하면서 숨겨지거나 밀폐된 공간을 억지로 연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면서 GPS 추적장치가 부당한 수색·압수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GPS와 라디오는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인 법원 판례들도 있다. 즉 GPS 기술은 너무나 강력하며 개인의 생활에 대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법부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9월 워싱턴 대법원은 잭슨의 살인 사건에서 “GPS 추적장치 사용은 감시에 있어 특히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높은 방식으로 감시받는 사람의 일상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피감시자는 차를 탈 때마다, 그리고 정차할 때마다 정부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대법원에서는 “워싱턴주 주민들은 이런 유형의 정부 간섭, 즉 GPS 기기가 자동차에 장착됐을 때의 환경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이 기기들을 설치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몇몇 법률학자는 미 대법원이 결국 GPS 추적에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사생활 보호가 아닌 경찰의 편을 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법대교수인 댄 솔로브는 “대법원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워싱턴 대법원처럼 판결할 가능성은 적다.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에 대해 매우 편협하고 까다롭게 해석하고 있다. 완벽하게 비밀이 아닌 사안이라면 사생활 침해에 대해 이성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GPS 추적은 설사 법원의 명령을 받아 경찰이 기기를 설치했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유죄판결을 받는 스콧 피터슨을 추적하기 위해 경찰이 사용한 장치는 종종 문제를 일으켰으며 한때 시속 3만 6000km로 운전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담당 판사 알프레드 델루치는 피터슨 재판에서 이런 데이터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와 관련해 가장 처음 내려진 사례다.
종종 오동작이 있기는 하지만 경찰은 고급 자동차에 장착되는 온스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상시에만 활성화된다고 믿는 GPS 추적 시스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서 경찰은 2000년 형 시보레 서버번 트럭에 부착된 온스타 시스템을 사용해 부정 수표로 그 트럭을 구입한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더 독특한 사례는 FBI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 도청을 하는 경우다. 온스타와 다른 원격 지원 제품들은 자동차 승객들이 비상상황시 교환원과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FBI는 자동차에 추적장치를 달고 승객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원격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제 9 순회법원은 비상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근거를 들아 이런 관행을 금지시켰다.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twork/0,39024416,3913298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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