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체 불·탈법 여전
울산지역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자동차 관리법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여전히 불·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와 구·군은 지난해 4분기 자동차정비업체(종합, 부분정비업체) 일제 지도·점검을 벌여 등록취소 9개소와 영업정지 4개소 등 총 23개소를 행정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등록취소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4건, 형사고발 4건, 과징금·개선명령·행정지도가 각각 2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취소된 9개소의 경우 당초 허가조건과 달리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물을 운영하거나 기술자격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정비업체들의 경우 규정된 폐수 배출시설 없이 사업장내 침전지나 유수분리시설 등만을 설치하도록 해 하천 등 수질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해 무거동 옛 삼호교 인근 태화강변에 신청됐던 자동차 정비공장의 허가를 반려(행정처분 승소)해 태화강 하천 오염을 차단한 반면 북구 명촌천 일대 등에는 정비업체들이 대규모로 형성, 수질오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 일부 정비업체들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지 않은채 도색작업을 강행, 민원을 초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정비업체들의 경우 비매품 등을 정품으로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경우 해마다 각종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기름걸레 등 지정폐기물처와 폐수배출 등의 경우 적발에 어려움이 큰 만큼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출처 : http://www.ksilbo.co.kr/ksib_nws.php?action=read&t_mcategory=3&t_scategory=1&t_no=11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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