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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근절 안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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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9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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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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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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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근절 안되나
허가된 업체서 구입해야 '안전'
최근 김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 3만8000㎞인 96년식 중형승용차를 550만원에 구입한 후 운행 중 엔진부분의 이상으로 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 자동차회사의 직영 정비공업사에 입고했다. 그런데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2년 2월에 정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당시의 주행거리가 5만4000㎞임을 알게 됐다. 그는 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한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매매상에게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 현금 50만원을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과 관련된 피해 사례다. 지난 2000년이후 중고차 거래의 급성장과 함께 중고차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행거리 조작 등 성능 관련 피해가 전체 피해 중 74.9%이며, 이중에서 주행거리 조작 및 은폐가 3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간의 직거래에서도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피해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거리 조작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관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주행거리 조작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피해가 심각해 지난 1986년 연방법인 마일리지 조작 방지법이 제정됐었지만, 미국 역시 확인 방법이 명쾌하지 못하다.
중고차 구입시 주행거리 조작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흑백을 구별하듯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도 정확한 주행거리 조작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구매하기 전 여러 자료나 차량상태를 근거로 주행거리 조작 가능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주행거리 조작 어떻게 이뤄지나
국내 차종의 경우 톱니를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과 컴퓨터 칩을 이용한 LCD 계기판으로 구분되는데 아날로그 계기판은 비교적 조작이 쉬우며, LCD 계기판의 경우 비용이 다소 비쌀 뿐 조작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날로그 방식의 경우 상단과 하단의 2~3개의 볼트를 풀어내 계기판을 분해해, 겉 부분의 유리(투명 플라스틱)를 들춰낸 다음 미터기 숫자를 뾰족한 바늘 같은 송곳으로 원하는 숫자만큼 거꾸로 돌려 조정하거나 특수공구를 이용해 미션과 연결된 톱니를 조작, 조정한다. 그러나 잘못하면 미션과 연결하는 케이블이 접촉이 잘 되지 않아 미터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LCD계기판의 경우는 컴퓨터 칩을 교환하거나 칩에 저장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작한다.
◇자가 판단법
▲숫자배열상태= 100%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차량들의 미터기는 숫자정렬 수평상태가 거의 일직선 상태로 표시되며, 조작한 차량들은 수평정렬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그러나 천단위나 만단위로 넘어설 경우 수평상태가 다소 고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더욱이 구입후 얼마간의 운행을 해야 알 수 있게 되는 단점이 있다.
▲볼트 상태= 미터방을 들어낼 경우 볼트머리 부분의 + 모양을 드라이버로 풀어야 하는데 이때 무리한 힘을 줄 경우 칠이 벗겨지거나, 날이 깍이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 또한 100% 장담을 못한다. 다른 이유로 미터방을 들어낼 수도 있으며, 볼트머리에 상처가 전혀 안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전석 시트의 꺼짐 정도= 운전석 시트의 꺼짐정도나 청결사태를 점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점검은 다분히 불확실성이 있다. 2~3km정도 더 주행한다고 해서 시트가 꺼질 정도로 시트바닥이 약하진 않을 것이며 운전자의 몸무게나 앉는 자세에 따라 변수가 있다
▲기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차량 수리 후 업소에서 차량실내에다 붙이는 소모품 교환주기 스티커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클러치 유격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초보운전자일 경우에 조기에 마모될 수도 있으니 이또한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위 사례중 1가지 이상 적용이 될 경우 조작으로 봐도 무방하다.
◇사전 예방법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차량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드시 허가된 업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계약 전에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란에 인수 당시 주행거리를 명기해야 피해시 구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량을 볼 때 앞서 제시한 자가진단법을 통해 주행거래 조작 여부를 확인해 보는 관심을 갖는 꼼꼼한 자세도 필요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전문 업체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주로 운행범위가 제한된 시내주행을 위주로 한 차량과 장거리 위주의 운행차량은 같은 연식이지만 성능과 각부품의 마모상태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성능상태는 차주의 차량관리 정도에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아무리 값 비싸고 성능 좋은 차라도 나쁜 주행습관과 평소 관리상태가 안된 차량은 주행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입시에는 판매자의 직업, 성격 등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증거 찾으면 꼭 고발해야
인터넷 중고차 게시판에 보면 주행거리를 조작한 딜러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는 글들이 종종 올라와 있다. 주행거리 조작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전문가들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산 차량에서 계기판을 조작한 증거를 찾아냈다면 고발 등 소송을 불사할 각오로 매매상과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환불받는 것에 그친다면 그 차는 또 다른 소비자에게 팔리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고차 매매상이 아닌 전 차주가 개인적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해 차량을 팔았다면 전 차주의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조작된 주행거리만큼 차액을 돌려받는 편이 현명하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출처 :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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