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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69.11.25 교통부령 제 357호
개정 1970. 5.27 교통부령 제 372호
1973. 7. 7 교통부령 제 451호
1974. 6. 3 교통부령 제 479호
1975. 11. 29 교통부령 제 515호
1976. 4. 2 교통부령 제 533호
1977. 5. 30 교통부령 제 567호
1978. 7. 8 교통부령 제 601호
1978. 12. 13 교통부령 제 609호
1979. 5. 11 교통부령 제 620호
1979. 9. 4 교통부령 제 637호
1979. 12. 8 교통부령 제 647호
1980. 5. 20 교통부령 제 662호
1980. 10. 20 교통부령 제 680호
1980. 12. 31 교통부령 제 687호
1981. 2. 28 교통부령 제 698호
1981. 3. 7 교통부령 제 700호
1981. 4. 29 교통부령 제 702호
1981.10. 8 교통부령 제 716호
1982. 7. 31 교통부령 제 741호
1983. 7. 27 교통부령 제 771호
1985. 2. 25 교통부령 제 808호
1985. 4. 30 교통부령 제 818호
1986. 9. 4 교통부령 제 843호
1987. 9. 19 교통부령 제 865호
1989. 3. 29 교통부령 제 902호
1990. 1. 15 교통부령 제 919호
1991. 9. 27 교통부령 제 960호
1992. 12. 31 교통부령 제 992호
1993. 10. 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4. 3. 24 교통부령 제 550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1994. 11. 19 교통부령 제1035호
1995. 3. 2 건설교통부령 제 9호
1997. 3.17 건설교통부령 제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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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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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7.31>
제1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3.2>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97.3.17>
2. "노선업종"이라 함은 노선을 정하고 그 노선에 따라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구역업종"이라 함은 사업구역을 정하고 그 사업구역안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91.9.27>
제2조 [관할관청] ①자동차운수사업은 법·영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95.3.2>
①자동차운수사업은 법·영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95.3.2, 97.3.17>
②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인접도의 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81.10.8, 85.2.25, 86.9.4, 89.3.29, 91.9.27, 95.3.2>
③관할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계도지사(제1호 나목의 경우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85.2.25, 89.3.29, 91.9.27, 93.10.30, 94.11.19, 95.3.2>
③관할 시·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제1호 나목의 경우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지 아니한다.<개정 85.2.25, 89.3.29, 91.9.27, 93.10.30, 94.11.19, 95.3.2, 97.3.17>
1.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할 시·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관할 시·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관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7.3.17>
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의 신설과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 또는 개선명령의 경우(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의 신설과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7.3.17>
다. 인가 또는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선이 관계 시·도에 걸치는 구간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경유하는 경우. 다만, 당해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인가 또는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선이 관계 시·도에 걸치는 구간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경유하는 경우. 다만, 당해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라. 시외일반버스를 시외직행버스로 또는 시외직행버스를 시외고속버스로 운행형태를 전환하는 경우
마. 시외일반버스 또는 시외직행버스를 시내일반버스·시내좌석버스·농어촌 일반버스 또는 농어촌좌석버스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마. 시외일반버스 또는 시외직행버스를 시내일반버스·시내좌석버스·시내직행좌석버스·농어촌일반버스·농어촌좌석버스 또는 농어촌직행좌석버스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97.3.17>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좌석·직행좌석 또는 일반 상호간의 운행형태의 전환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좌석·직행좌석 또는 일반 상호간의 운행형태의 전환
나. 연간 운행계통별 운행대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차 또는 감차 및 운행횟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회 또는 감회
나.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연간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감 <개정 97.3.17>
다. 면허받은 시·도 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
라. 다른 시·도 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교량의 개설 및 확충등으로 인한 경유지변경(운행거리를 단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
④관할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전 1월까지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3.10.30, 94.11.19>
④관할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1월이내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시행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⑤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감차·감회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도지사는 변경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버스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감회·감차 또는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3.10.30>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변경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버스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감회·감차 또는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⑥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이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1개 시·도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노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3.29>
⑥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이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1개 시·도안에 소재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노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3.29, 97.3.17>
⑦삭제 <95.3.2>
<전문개정 73.7.7>
제3조 [특별관할] ①사업계획에 표시된 영업소, 정류장, 정류소, 차고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93.10.30>
①사업계획에 표시된 영업소,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정류소, 차고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93.10.30, 97.3.17>
②사업관리의 위탁, 수탁,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의 사업면허 또는 등록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관할 관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양수자 및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관청이 관장하되,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도지사 와의 협의를 생략한다. <개정 73.7.7, 94.11.19>
②사업관리의 위탁, 수탁,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의 사업면허 또는 등록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양수자 및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관청이 관장하되,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한다. <개정 73.7.7, 94.11.19, 97.3.17>
③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또는 운수에 관한 협정은 그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이 된 사업의 사업면허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을 때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관청을 선택하되 해당 관할관청은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또는 운수에 관한 협정은 그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이 된 사업의 사업면허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을 때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관청을 선택하되 해당 관할관청은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제3조의2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94.11.19>
1. 컨테이너운송사업 : 컨테이너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갖춘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
2. 삭제 <94.11.19>
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제1호의 사업 외의 자동차운송사업
<본조신설 93.10.30>
제3조의3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 제2조제2호 마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구조·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자동차"라 함은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자동차구조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덤프형화물자동차,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밴형화물자동차(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춘 밴형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동차구조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95.3.2>
<전문개정 94.11.19>
제4조 [재결신청등] 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75.11.29, 91.9.27, 97.3.17>
②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73.7.7, 75.11.29, 95.3.2>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재결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재결은 40일 이내에,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재결은 2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개정 91.9.27, 95.3.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3.2>
제4조의2 [면허증등의 교부] ①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7.9.19, 89.3.29, 91.9.27, 94.11.19, 95.3.2>
①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7.9.19, 89.3.29, 91.9.27, 94.11.19, 95.3.2, 97.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기재내용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그의 개서교부를 받아야 한다. <신설 73.7.7, 87.9.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못쓰게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면허 또는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10.30>
1.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해 면허증 또는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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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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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등] ①영 제2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3.2>
②영 제2조제1호 사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시의 경우에는 시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군의 경우에는 군경계로부터 1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도지사는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군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시·군지역에서 1개 연장하여 시·군에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당해 행정구역전체를 단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2조제1호사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시의 경우에는 시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군의 경우에는 군경계로부터 1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는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군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시·군지역에서 1개 시·군에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와 제주도지역에서 제주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군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17>
③영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1.19>
1. 좌석 :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좌석형버스를 사용하여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2. 직행좌석 :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좌석형버스를 사용하여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이내의 지점에 각 4개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노선을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지점에 2개이하의 정류소를 둘 수 있다.
3. 일반 : 제1호 및 제2호외에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④영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1.19, 95.3.2>
1. 고속 :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며,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일운행계통의 도착지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안에서 1개소에 한하여 하차하는 경우
나.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일운행계통의 도착지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안에서 1개소에 한하여 하차하는 경우 <개정 97.3.17>
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로서 기점 또는 종점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중 1개소를 중간정차지로 하는 경우
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로서 기점 또는 종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중 1개소를 중간정차지로 하는 경우 <개정 97.3.17>
2. 직행 :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행형시외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마다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관할관청이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류소의 수를 기준보다 적게 설치할 수 있다.
3. 일반 : 제1호 및 제2호외의 시외버스운송사업
⑤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운행계통이 같은 당해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다른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중간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운행계통이 같은 당해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중간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전문개정 93.10.30>
제5조의2 삭제 <91.9.27>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영 제2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역여건상 또는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79.12.8, 81.10.8, 82.7.31, 83.7.27, 91.9.27, 95.3.2>
①영 제2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또는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79.12.8, 81.10.8, 82.7.31, 83.7.27, 91.9.27, 95.3.2, 97.3.17>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3.2>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3.2, 97.3.17>
③제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7.3.17>
③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 <개정 91.9.27>
④택시운송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안에서 영업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중 1개지점이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밖에서 하는 영업은 사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97.3.17>
<전문개정 73.7.7>
제7조 [영업소의 설치] 노선업종외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3.10.30>
제8조 [협의등] ①관할관청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행정구역안에서의 운행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5.2.25, 93.10.30, 97.3.17>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75.11.29>
제9조 삭제 <95.3.2>
제10조 [사업면허신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3조·제14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노선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1.9.27, 95.3.2>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노선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1.9.27, 95.3.2, 97.3.1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3.7.7, 74.5.30, 82.7.31, 83.7.27, 93.10.30>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내지 7. 삭제 <74.5.30>
8. 노선을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운행 계통도
9.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화물의 예정집배구역을 기재한 서류
10.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삭제>
다. 임원의 명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1.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2. 삭제 <82.7.31>
13.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3. 삭제 <97.3.17>
③이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변경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제10호 및 제13호에 게기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2.7.31, 91.9.27>
③이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변경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제10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2.7.31, 91.9.27, 97.3.17>
제11조 [노선] ①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예정노선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노선도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3.7.27>
①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예정노선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노선도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3.7.27, 97.3.17>
1. 기점과 종점의 지명 및 지번(통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2. 거리(킬로미터로 표시할 것. 이하 같다)
3. 주된 경유지
②제1항의 노선도(축척 5만분의 1이상의 평면도)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7.7>
1. 노 선
2. 영업소 및 정류장 또는 정류소, 화물취급소의 위치와 명칭
2. 영업소 및 터미널 또는 정류소, 화물취급소의 위치와 명칭 <개정 97.3.17>
3.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별 및 포장·비포장별과 그 거리)
4. 연선에 있는 학교, 공장, 명승고적 기타 여객과 화물이 집산하는 장소 및 연선부근에 있는 철도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제12조 [사업계획서] ①노선업종(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7.7, 82.7.31, 83.7.27, 91.9.27>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의 총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상용차와 예비차의 구별
3.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통상적인 경우와 휴일이 연속되는 때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통상적인 경우와 휴일이 연속되는 때 또는 주말등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과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97.3.17>
4. 각 운행계통별로 정류장 및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장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4. 각 운행계통별로 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장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개정 97.3.17>
5. 자동차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5. 자동차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터미널 , 정류소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개정 97.3.17>
6.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주된 운송기간 또는 업무의 범위
7. 자동차의 승차정원(좌석 및 입석별)
8. 운행계통(기점, 경유지 및 종점을 기재할 것)
9.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버스 및 마지막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0.30>
1.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승차정원
3.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사무실의 위치와 규모
4.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차고의 위치·수용능력 및 운송부대시설의 명세
③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0.30>
③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1. 사업구역
2.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 및 연식
4. 차고·교육훈련시설·후생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 및 그 수용능력
5.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된 운송기간 또는 업무의 범위
④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0.30>
1.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2. 화물취급소의 명칭 및 위치
3. 운행계통에 따르는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4. 각 영업소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
⑤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0.30>
⑤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0.30, 97.3.17>
⑥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보관시설·적하장 및 통신망시설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0.30>
제13조 [시설등의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7.9.19>
②삭제 <77.5.30>
③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중 면허최저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9.27, 93.10.30, 94.11.19>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삭제 <94.11.19>
3.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4. 삭제 <95.3.2>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는 경우
④삭제 <95.3.2>
<전문개정 73.7.7>
제13조의2 [면허심사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제9조·제13조 및 제15조에 규정한 사항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제13조 및 제24조의6에 규정한 사항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7.3.17>
②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의 자동차 대수는 면허 또는 인가된 운행횟수 및 노선거리에 따른 총운행거리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1일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도로의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5퍼센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1일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4.11.19>
②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의 자동차 대수는 면허 또는 인가된 운행횟수 및 노선거리에 따른 총운행거리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1일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도로의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1일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4.11.19, 97.3.17>
1. 4차선이상의 고속국도구간 : 1일 750킬로미터
2. 2차선인 고속국도구간 :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선이상의 포장도로구간 :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선미만의 포장도로구간 :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 1일 400킬로미터
③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의 운행계통별 운행횟수는 1일 최저운행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의 운행횟수는 평일과 구분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4.11.19>
<전문개정 91.9.27>
제14조 [면허] ①관할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3.29>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이 법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75.11.29>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3.10.30>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3.10.30, 97.3.17>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확인결과 시설기준등에 미달하거나 또는 당해 신청자가 확인을 위한 시설등의 제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75.11.29>
⑤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7.3.17>
제14조의2 [한정면허]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는 운송의 수요자나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한다.
②기간을 정하는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③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선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의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벽지마을·아파트단지·공업단지·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9.27>
제1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 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3.10.30>
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①영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97.3.1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운전시점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회이하인 자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 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97.3.17>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일 것
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당해 면허의 양도·양수인가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7.3.17>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개정 94.11.19>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개정 97.3.17>
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1.19>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1의2. 제15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신설 97.3.17>
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⑦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하거나, 관할구역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면허신청공고예정일 6월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1. 2년이내의 당해지역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7.3.17>
⑨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관할구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94.11.19>
⑨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관할구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94.11.19, 97.3.17>
<전문개정 91.9.27>
제15조의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0.30, 94.11.19>
1. 호적초본(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자치구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한다. 이하 같다)
1. 삭제 <97.3.17>
2. 건강진단서
3. 차고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개정 97.3.17>
4. 삭제 <93.10.30>
5. 사진 2매
6.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본조신설 91.9.27>
제15조의3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①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범죄신고·범인체포협조등에 따른 신변보호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당해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5항 단서의 규정과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1.9.27>
제15조의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영 제2조제1호 바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3.10.30, 95.3.2>
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3.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때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다.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4.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3.10.30, 94.11.19>
1.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진표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개정 97.3.17>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1통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1통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호적초본 1통
다. 삭제 <97.3.17>
라. 반명함판 사진 1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대리운전기간중 보관하여야 하며,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97.3.17>
④대리운전기간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거나 신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그 유족은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고 대리운전을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97.3.17>
<본조신설 91.9.27>
제15조의5 [등록신청]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19>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호적초본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3.17>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91.9.27>
제15조의6 [등록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당해 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기간 및 제한내용등을 3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3.17>
제15조의7 [등록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91.9.27>
제15조의8 [등록] ①관할관청은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자동차 및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관할관청은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자동차 및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3.17>
③주사무소 관할관청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3.2>
제16조 [수송시설의 확인]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5조의7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3.29, 94.11.19>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3.29, 94.11.19, 97.3.17>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설 97.3.17>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설 97.3.17>
3. 수송시설의 위치·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신설 97.3.17>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임대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5조의7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10.30, 94.11.19>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임대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10.30, 94.11.19, 97.3.17>
<전문개정 83.7.27>
제17조 [운송개시기일의 지정등] ①관할관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개시기일을 면허일부터 3월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97.3.17>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사업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7.27, 89.3.29, 94.11.19>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73.7.7>
제18조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인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7.27, 87.9.19, 89.3.29, 91.9.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결정된 요율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73.7.7, 74.5.30>
1.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3.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신설 97.3.17>
제18조의2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제3항 및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3.29, 91.9.27, 93.10.30, 95.3.2>
②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덤프형 또는 구난형특수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5.3.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하게 하거나 운임·요금의 산출기준을 따로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9.27, 93.10.30>
1. 행정기관의 허가·인가등을 받은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2. 운임·요금표 및 그의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조합(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또는 조합연합회별로 할 수 있다. <개정 93.10.30, 95.3.2>
<본조신설 87.9.19>
제19조 [운송약관의 인가 신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3.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운송약관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구운송약관을 대조한 서류(운송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83.7.27>
제20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운송인수에 관한 사항
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5. 인수·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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