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저당에 의한 자금의 확보를 도모하고, 자동차저당권자(이하 "저당권자"라 한다)와 자동차소유자의 권익을 균 형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당권의 목적물] 이 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 한다.
1. 승용자동차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동차
제3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등] ①자동차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 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
③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조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자동차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말소등 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 권자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저당권의 행사등] ①저당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즉 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저당권의 행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③자동차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후 1월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자동 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내에 저당권의 행사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동차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락인이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질권설정의 금지]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조 [저당권말소등록서류등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의 변제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저당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자동차 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 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없 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수수료]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민법준용] 자동차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