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개념 | 교통사고조사 2004/05/28 20:28
교통사고의 의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 함은 광의의 교통사고, 협의의 교통사고와 최협의의 교통사고의 3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교통사고
차량, 괘도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기관이 운행중 다른 교통기관, 사람 또는 사물에 충돌 접촉하거나 충돌접촉의 위험을 야기케 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교통사고
차 또는 괘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말한다. 즉 차의 운전자 조종자 또는 그밖의 보조자 등이 고의 과실에 의하여 다른 차 등이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 충돌하거나 할 위험을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결과를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차 또는 괘도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일 것.
- 교통이라 함은 도로상에서 운행중인 것을 말하므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일 것.
-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최협의의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이하"법") 제50조①의 법조항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로 한정하여 설명하여 보면 - "도로"에서 발생되는 사고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사고에 적용되며,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도로,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 유로도로법에의한 자동차전용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자동차운송사업법 및 도로법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도로 등은 물론 공공장소로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는 곳과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이 허용되고 실제이용되고 있는 곳이면 도로로 해석된다.
- "차"에 의한 사고이여야 한다.
법 제2조 13호의 차마라 함은 우마와 차를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주체인 "차"로 볼수 없다. "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는 물론, 경운기, 중기도 차에 해당되며, 그외 인력, 축산,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반되는 것을 말하므로, 손수레가 인력에 의한 차이면 우마차는 축력에 의한 차이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동력에 의한 차이기 때문에 우마차, 손수레, 경운기, 중기에 의한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다만 다른법령에 의한 기차, 전차, 케이블카, 전동차, 항공기, 선박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유모차,신체장애자용 의자차 등도 법에 의해 보행자로 보기때문에 제외한다.
-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여야 한다.
교통이라 함은 사람을 운송하거나 물건을 수송하는 운행행위를 말한다. 즉 차의 본래 목적에 의하여 사용중 발생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아야 하나, 차의 운행행위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는 사고는 교통사고라 할 수 없으며, 사고의 원인행위와 피해결과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피해의 결과발생이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는 타인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하여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피해의 결과가 없을 시는 법규위반의 문제일 뿐 교통사고는 아니다. 이때의 피해는 타인의 피해를 말하며 자기자신의 피해는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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