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
(2)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3) 제조물에 대한 책임원칙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결함책임원칙과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4)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책임기간의 제한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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